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1.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호가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3.23 개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2013.3.23 개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2011.11.1 개정)

정보공개 청구권자

1.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